전체 글7 2025년 확대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신청 가이드 (협약기관 리스트 포함) 2025년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의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인데요.이 글에서는 제도 요약, 실제 사례, 신청 방법, 협약기관 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란?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기간: 2020.04 ~ 2024.11👤 지원 대상: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 높음)💳 대출 유형: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가능 (최대 15억원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원금 감면: 최대 80~90% (취약계층)📉 금리 인.. 2025. 3. 3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 지원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혜택 확대🔹 변제기간 단축 (3년 → 2년 가능)2023년 8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제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변제액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제외)전세사기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여,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는 .. 2025. 3. 15.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사업! 최대 300만원 지원 + 무료 법률·심리 상담 |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 – 최대 300만원 지급 및 무료 법률 상담 지원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300억 원을 기부,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제로(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활동이 진행됩니다.✅ 최대 300만원 긴급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심리 상담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보험 가입 지원📢 신청 접수: 2024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 빠른 신청 필수📌 금융사기 피해 사례 – 40대 직장인 B씨"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 2025. 3. 6.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시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 기준사례 1: 월세를 내는 김씨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으며, 매달 7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월세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인정 가능! 김씨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월세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례 2: 자녀 교육비가 부담되는 이씨이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학원비로 매달 3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학원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일부 인정 가능!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월 19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사례 3: 의료비가 많이 드는 박씨박씨는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2025. 3. 4. 연체 발생 시 현실적인 대응 방법: 독촉과 압류를 막는 법 연체가 시작되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촉과 압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시작되더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연체 발생 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1. 연체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문제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점수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촉과 압류입니다.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연체 후 독촉과 압류가 진행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독촉 전화, 이렇게 대응하자연체 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채권자의 독촉 전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독촉이.. 2025. 2. 26.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빚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암호화폐(코인)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 시장이 급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원의 최근 실무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이번 글에서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와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실무준칙(제408호)**이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무준칙에 따른 가상화폐 손실 처리 방안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8호)**에 따르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 2025. 2. 23. 이전 1 2 다음
